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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본문

자유무역시범구의 혁신 발전을 지지하는 상무부의 의견

2016/9/5 10:55:22   source:금교

  자유무역시범구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시범구는 개혁 개방에서 선두의 역할, 혁신 발전에서 선구자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전면적으로 방안의 실행을 조절

  (1)국무원 자유무역시범구 업무연석회의의 전면적인 조절기능을 발휘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업무의 분업에 따라 시범구 추진방안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데 지지한다. 시범구의 발전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는 즉시 연구 해결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는 연석 회의에 맡고 처리한다. 개혁 개방 실험 사항에 대한 경험을 수시로 정리 평가해서 관련부서는 이런 경험들을 전국에서 복제, 보급할 제안을 제출한다.

  2. 대외무역의 구조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

  (2) 자유무역시범구 실험지역에 가공 무역의 구매, 배정 및 결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역외 결제 업무를 격려하며, 가공 무역의 구조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킨다.

  (3) 자유무역시범구의 산업 클러스터의 우세에 의탁하여 시범구에 있는 기업들이 항공 정비 등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기술, 고부가가치의 검측, 정비 업무를 전개하는 일을 지지한다.

  (4)자유무역시범구는 국제 전자 상거래를 발전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항저우)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구 시험 경험의 평가와 정리를 통해 세관 감독 관리, 상품감사 검역, 수출입 세수, 그리고 외환결제 등 측면의 정책을 자유무역시범구에 복제하고 보급함으로써 국제 전자 상거래가 건전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5)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설립된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들이 건전하고 규범하게 발전하는 것을 촉진하면서 중점기업연락제도를 설립한다. 이로써 규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중점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에 쾌속 통관, 간이 관세 환급 및 정책금융 등 지지를 제공함을 통해 기업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6)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자동수입허가증 통관 작업 무서류 실험과 전자 허가증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자 허가증의 응용 서비스 시스템을 설립하고 보완하며, 국제무역의 단일 창구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시킨다.

  (7)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현대 서비스업의 집합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부분 특색있는 서비스 수출 기지를 인정하여 서비스 무역의 통계 실험지를 개발한다. 이로써 창신 발전한 서비스 무역의 선두 기업과 강한 국제 경쟁력을 지닌 서비스 브랜드를 육성시킨다. 이와 동시, 적극적으로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를 발전해서 아웃소싱 서비스가 발달한 시범 도시의 지지 정책을 자유무역시범구에 보급하도록 검토한다.

  (8) 상하이시는 앞장에 서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서 아시아태펑양시범 전자항구시스템의 구축을 지지해 줌으로써 재빠르게 아시아태평양시범전자항구시스템의 운영센터를 가동해서 국제 무역이 서로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9) 톈진시는 앞장에 서서 톈진자유무역시범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녹색 공급사슬협력네트워크 시범센터를 설립하는 데 가속화하도록 지지해 줌으로써 녹색 공급사슬 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을 탐색하고 친환경 무역의 발전을 지지한다.

  (10) 푸지엔자유무역시범구가 창신 관리방식과 감독관리패턴을 탐색하도록 지지하고 타이완에 대한 소액 무역을 규범한 발전을 추진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업무조절시스템을 설립하면서 즉시 이런 업무에 대해 평가를 통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데 강화한다.

  3. 투자할 문턱을 낮추어

  (11) 자유무역시범구 소재지의 성급 정부가 행정 기구를 간소화하고 일부 권한을 하부에 주도록 지지하여 법적인 직권 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의 외국 투자, 대외 투자, 융자 임대, 전당, 경매 등 관리권한을 자유무역시범구의 관리기구에 위탁한다. 상무부서는 업무의 지도와 관련 기술의 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자유무역시범구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직판 경영 허가 자질의 신청하는 조건을 낮추고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외에서 관련직판 사업을 종사한 지 3년 이상의 기한 조건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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