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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저버린 서방국가, 앞으로 잃을 것은?

2016/12/8 9:25:17   source:kr.people.com.cn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7일] 미국∙유럽∙일본이 중국의 상품과 산업에 시장경제지위(MES) 대우를 부여해야 하나?

  이는 본래 분명하고도 명백하며 간단한 일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 중 (a), (b) 두 조항은 이에 대해 ‘(a)항 (ⅱ)규정은 가입한 날로부터 15년째 종료된다’는 명확한 무조건 규정을 내렸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만 15년이 되는 날(2016년 12월 11일)부터 다른 회원국들은 반덩핑∙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지 못하고 피조사 산업의 중국 가격이나 비용만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들 회원국의 국내 시장에서 시장경제지위 대우를 누리는 것과 같다. 미국∙유럽∙일본이 15년 전에 ‘의정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술한 국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앞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절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되는 곳이 무척 많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국내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법리적 근거 중에는 위안화 태환 정도, 중국 고용주와 직원의 임금 협상 자유도, 합자기업이나 다른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 정도, 중국정부의 경제자원 분배에 대한 통제 정도와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 정도 등이 포함된 ‘1930년 관세법’의 6조 규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운행의 실태를 파악하기만 하면 이들 규정들로 중국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위안화 태환 정도’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은 1996년에 이미 위안화 경상항목 태환을 실행했고, 최근 들어 자본항목 태환도 대폭 완화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년에 수조 달러의 수입(작년에는 1조 7천억 달러에 육박), 1억이 넘는 중국인의 해외관광, 비약적인 해외직접투자(ODI),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를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 통제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을 주시하는 것보단 자국을 더 주시해야 한다. 이는 ‘법치’와 ‘관리감독’이라는 기치 아래 미국 공권력 부처의 경제생활 간섭 정도가 중국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재임 8년간 2만 7천 건이 넘는 법률∙법규가 통과되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법률∙법규들은 장황하기 이를 데 없어 의료보험 법안 한 부만 해도 장장 27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이고, 의료보험 법안을 비준하는 최고법원의 대법관과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대로 읽은 이가 없다. 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뉴욕에 레모네이드 가게 하나를 개장하는 데도 65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식품위생안전허가는 5주일이 걸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대우 약속을 실현하는 것은 신용만 지키면 되는 일이지 그리 심오한 지식이 필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 무역보호주의 세력들은 이해득실만 알 뿐 신의의 존엄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입시장이고 수입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시장을 잃는 것의 대가는 무엇일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온다. 일본은 과거 30년 가까이 중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독주하면서 한국을 앞질렀지만 2013년 한국에 보기 좋게 추월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1인당 GDP는 2000년 11948달러에서 2013년 25977달러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GDP는 1인당 평균 37292달러에서 38634달러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대우를 부인할 경우 서방국가들은 자신의 무역, 정치 협상 약속의 신뢰도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경제총량이나 종합국력 방면에서 현재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에 한 약속도 이렇게 부인할진대 하물며 다른 국가에 한 약속은 어떻겠는가? 신뢰도를 상실하는 것은 장래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 대가는 오랜 시간 이어질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2월 7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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