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새로 부임한 관리’의 ‘기세등등함’에 주목하기 시작하며, 이 중에서도 중미 간 무역전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1월 23일, 중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자 일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리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글로벌 최대 양대 경제국이 긴장 국면에 돌입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점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문가는 현재 중미 경제무역 교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가고, 무역전은 양국 경제 협력의 대세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양국 간 무역전이 발발하게 되면 중미 경제무역 발전은 부정적 영향을 입어 결국 양쪽 다 손해를 보고, 기타 국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타인과 자신 모두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목도한 협력 성과】
30여 년간 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무에서 유로, 소에서 대로 발전했다. 상무부 데이터를 보면, 중미 무역액이 1979년 25억 달러에서 2016년 5196억 달러로 증가해 211배가 성장했다. 중미 서비스무역액도 1000억 달러를 초과해 미국은 대중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글로벌 경제와 무역의 환경적 영향으로 중미 상품무역액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두 번째 무역 파트너로 최대 수출시장이자 네 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또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세 번째 수출 시장이자 최대 수입 대상국이다.
양국의 양방향 투자도 확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실제사용 미국 자금액이 23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비금융권 직접 투자가 1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2.4% 증가했다. 2016년 말까지 양방향 투자는 누계 1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중미 양국은 무역, 투자 및 금융 분야에서 이미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갈수록 커지고, 양방향 투자의 급속한 성장은 커다란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전세계 최대 양대 경제국인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은 현재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이는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모두 이롭게 작용한다”라며 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협력연구센터의 장젠핑(張建平) 주임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측 모두가 다치는 무역전】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지만 중미 경제무역 협력에도 우려는 존재한다.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국내외로부터 중미 간 무역전 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장젠핑 주임은 무역전은 현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을 치르고 싶다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나 국내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무역 분야에서 일어나는 대립은 중미 양국 경제 모두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양측 기업과 국민 생활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대미 수출에 영향을 받아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미국은 대중 수출 제품의 대다수가 기술 집약형 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은 미국 경제에 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장젠핑 주임은 분석했다.
만약 중미 간에 무역전이 발발한다면 다치는 것은 양국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세계 산업라인과 가치라인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중미 양국 간에 경제 무역 문제가 일단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국가의 무역 발전에도 타격이 가해져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윈윈만이 올바른 길】
무역전은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이롭지 않고, 협력을 확대할 때 이점이 많다. 최근 미중무역전국위원회와 옥스퍼드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미중 양자무역과 양방향 투자가 미국에 약 2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 경제 성장에 2160억 달러 기여했고,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상당한다. 또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로 미국 현지 물가가 1~1.5%P 하락했다.
“중미 경제무역 협력으로 인한 윈윈은 매우 명확하다. 중국도 양국 협력으로 얻는 이득이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애플 휴대폰, 미국 브랜드 차량 및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 등 소프트웨어 상품의 중국 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 더 많은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장젠핑 주임은 말했다.
향후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협력하면 양측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라며, 중미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근본적으로 윈윈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맥팔랜드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간 양호한 경제무역 협력 관계 수립은 양측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고 양국 관계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번역: 조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