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English|日本語
온라인 상담:0531-85876663
点击这里给我发消息

산동 먼저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자금 관리 방법 공포

2017/7/14 16:26:31   정보 출처:sdchina.com

  산동성환보청에서 알게된 바로는, 성재정청, 성환보정, 성고급인민법원과 성검찰원이 최근 연합하여 <산동성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자금 관리 방법>(약칭<관리 방법>)을 인쇄하여 공포했다. 아는 바에 의하여, 이것도 전국 7개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시행 성과시 중에 첫 공포된 자금 관리 방법이다.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자금이라는 것은 생태 환경 손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법원의 판결, 조정이나 협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손해를 초래한 기관이나 개인으로 지불하는, 생태 환경 복구와 관련한 비용에 쓰는 자금을 납부한다. <관리 방법>에 의거하면,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자금은 성급 정부 비과세 소득이고, 성급 국고에 전액납입해야 하고, 성급 재정 예산 관리에 집어넣는다. 이 방법은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유효 기간은 2020년 8월 31일이다.

  아는 바에 의하면,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자금의 주요 내원은: 환경 공익 소송, 성정부가 제출한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소송 등 사건 중에 발효한 판결, 조정을 통해서 확정한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자금; 생태 환경 손해 배상 협상 구상 자금; 환경 오염 형사 사건의 벌금이나 압수한 재산; 배상 의무자가 자발적인 지불한 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관련 기사

사진

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