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매년 한 차례 중국과 진행하는 경제 및 정책 협상을 마무리한 후 중국 경제가 계속 강한 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전환해 개혁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전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과의 ‘제4조항 협상’을 마무리한 후 IMF는 6대 데이터를 통해 중국 경제와 개혁 전망에 대해 전망성 분석을 진행했다.

　　중기 경제 성장 전망 낙관

　　IMF는 올해의 ‘제4조항 협상’ 후 중국 경제의 중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2017년-2021년의 중국 경제 평균 성장률을 작년에 예측한 6.0%에서 6.4%로 상향 조정했다.

　　부채 수준 제어 가능

　　IMF는 올해와 내년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완전히 통제 가능한 범주에 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류웨이(劉偉)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얼마 전에 “근년 들어 중국은 이미 지방 정부 부채 관리와 감독의 ‘폐쇄루프(closed-loop)’ 제도 시스템을 형성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통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레버리지 축소와 리스크 감소

　　IMF 집행이사회는 중국이 금융 리스크를 낮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 정부는 이미 중요한 조치를 내놓아 민간 부문을 촉진해 레버리지를 축소했다. 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거대한 ‘신용 갭(credit gap)’도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중국은 이 분야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결 임무를 경제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두고 양적 성장 목표에 주목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비 공간 거대 촉진

　　중국 경제가 전환됨에 따라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의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63.4%에 달했다. 이에 대해 IMF는 중국은 경제를 서비스와 소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경제 리밸런싱을 실현하는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진전을 거두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IMF는 동시에 향후 중국에 소비 진작의 공간은 여전히 거대하다면서 이는 현재 중국 국민의 저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26%p 높은 46%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MF는 또 저축률 인하는 중국 경제의 내외부 불균형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 지출 확대 발전 여지 다분

　　IMF는 2000년 이후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교육과 의료, 양로 등 분야의 정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어 더 확대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원 최적화 배치 잠재력 향상

　　IMF는 시장 역량 발휘, 자원 최적화 배치 실현은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확고하게 공급측면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더 많이 운용해 우승열패를 실현하겠다고 수 차례 밝혔다. (진민민(金旼旼), 가오판(高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