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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수: 중국 특색 발전의 10대 노하우

2018/1/9 14:42:38   source:korean.china.org.cn

  요즘 중국은 서방이 오랫동안 추종해온 모델 외의 발전모델을 제공해 국제 사무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자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 지혜를 공헌하는 관점에서 볼 때 수요는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21년간 에티오피아를 이끌었던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는 2012년 사망하기 전에 에티오피아가 중국의 경제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늘 주장했다.

  중국이 성공한 핵심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개도국이 자국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또 미국이 자신을 또 한 번 위대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성공에는 다음 10가지의 노하우가 있다. 이는 개도국의 지도자와 의사결정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개혁은 영세농민과 농촌에서 시작했다. 중국 지도자는 서방국가가 개도국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농업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2. 지식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중국은 교육과 혁신에 크게 투자해 우수한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와 고급 기술 전문인재들을 양성했고, 그들은 국가경제가 앞을 향해 발전하도록 추진했다.

  3. 선 응집력, 후 참여도. 중국은 ‘전제군주국가’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많은 개도국 지도자에 비해 중국 지도자는 국민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4. 포용적인 발전에 주력하는 유능한 정부 건설

  5.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

  6. 새 정책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개혁 시행

  7. 인센티브 변화 및 성장 장애물 제거 중시

  8. 금융시장을 활용해 발전과 안정 촉진

  9. 정부의 정책을 활용해 경제 경쟁력 향상

  10. 자주능력 제고

  성공에는 고정된 공식이 없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수많은 실패들이 그 예다. 중국은 개혁 시대에 시종일관 내실을 기하고, 결과평가에 근거한 전략을 취하고 이미 갖추어진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이념과 기술을 도입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런 서방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방안의 혜택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중국의 영향력은 상승하고 서방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개도국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런 정세에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다른 곳에 있는 국가들은 더욱 더 중국에서 노하우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법들이 먹힐까? 전세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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