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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술: 신시대 발전의 요구에 순응하고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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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5 9:41:45   source:kr.xinhuanet.com

  올해 양회 중요한 의사일정인 국가 기구 개혁의 심화 및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가속 추진은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시기적절한 개혁의 심화 독일 ‘디벨트’지는 관영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의 결승,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신노정을 개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신시대에 처해 있다. 신시대의 발전은 기구 설치의 개혁과 기능배치의 최적화 등을 포함한 행정기구 개혁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중국계 정치·법률 학자 장쥔(張軍)이 봤을 때, 중국의 경제사회는 최근 몇년 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은 이미 기존 체제와 구조를 조정해 나라 미래 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가 기구 개혁의 시기는 이미 성숙되었다”고 말했다.

  효율 제고를 위한 기구 개혁

  로이터통신은 보도에서 이번 개혁을 통해 중국 정부기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투데이는 보도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은 정부가 자신의 구조를 완비화시키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대중의 실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그나시오 코르테스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중국 문제 전문가는 기구 개혁은 중국이 기구 설치와 관련 법률의 틀을 점차 완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정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직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건실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난제 돌파의 최적화

  프랑스통신사는 개혁 방안 중,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은 금융리스크를 더욱 잘 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설립하게 될 생태환경부에 관심을 돌리며 이는 중국의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중국 지도자가 제기한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셀추크 조러커오울루 터키 국제전략연구기구 부이사장은 이번 중국의 기구 개혁에 대해 큰 믿음을 보였다. 그는 “중국의 개혁은 난제를 돌파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 단계는 미래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관건적이다. 중국은 국가의 기구 개혁을 통해 사회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전의 길을 애써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기자: 리샤오위(李曉渝), 하오윈푸(郝雲甫), 황헝(黃恒), 가오루(高路), 류리웨이(劉立偉), 우하오(吳昊), 양융첸(楊永前), 스춘(施春), 왕펑(王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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