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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고서: 트럼프 정부 감세 및 지출 증가로 2020년 재정적자 1조달러 돌파 예상

2018/4/12 13:56:47   정보 출처:korean.china.org.cn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9일 발표한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지출 증가 조치로 인해 미국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대폭 증가해 2020년이 되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2018재정연도(9월30일까지) 재정적자는 8040억 달러로 2017재정연도(6650달러)에 비해 약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재정 상황 악화의 주된 원인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지출 증가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말에 서명한 감세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감세 규모는 1조5천억 달러에 육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향후 2개 재정연도에 군비와 기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미국 CBO는 2028년재정연도에 이르면 미국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CBO의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재정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추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감세 등 조치의 자극 하에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3.3%로 상승하겠지만 내년에는 대폭 하락한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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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