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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사이기도 해

2018/8/7 14:38:45   정보 출처:korean.china.org.cn

  주말이면 쇼핑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비록 시끄럽기는 하지만 해맑고 귀여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 사라진다. 아이는 천사이자 어른을 즐겁게 해 주는 능력자로 모든 가정의 손 위의 진주이다. 하지만 현재 아이 출산은 사회 각계의 관심을 끄는 주요 이슈가 되었다.

  1980년대 계획생육(산아제한)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적게 낳아 잘 키우자’를 제창했었다. 계획생육 정책 실시 이후 중국은 4억 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인구에 대한 자원과 환경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강력하게 촉진할 수 있었다.

  2013년 중공 18기 3중전회는 부부 중 한쪽이 독자녀일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15년 중공 18기 5중전회는 모든 부부에게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적극 전개했다.

  2018년 초, 국가통계국은 중국 2017년 출산 신생아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2016년 보다 63만명 줄어든 1723만명이 출생했다. 인구 출생율은 12.43%로 2016년 대비 0.52‰감소했다.

  출산율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많은 성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제정할 예정이고 사회에서도 전면적 출산 자녀 수 제한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은 이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 특히 대도시에서 출산 및 육아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출생에서 대학 진학까지의 경제 및 시간 비용이 부단히 올라가고 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일단 방학만 되면 각종 보습 및 취미학습에만 수만 위안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원치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저출산율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구보너스는 이미 소진되었고 고령화가 가중되고 있으며 인건비가 상승하고 사회보장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의 자각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보다 더 완비된 체제와 메커니즘을 제정해야 한다. 다시말해 아이를 낳는 것은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사이기도 하다.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일부 성은 출산장려 관련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책을 제정한 후 제대로 실시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 출산 적령기의 부부가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실감해야만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낳기 두렵다’라는 소극성을 ‘낳을만하다’라는 적극성으로 바꿔야 한다. 더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필요한 엄청난 정력과 비용이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교육과 의료 등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방면에 우수하고 저렴한 공공사회 보장제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자녀 출산은 중국인에게 있어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이 없는 삶은 거대한 현실적 스트레스로 인해 비자발적이고 피동적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중국은 방대한 인구보너스에 힘입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지만 저출산율이라는 문제를 직면해 정부는 목표성이 뚜렷한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아름답고 희망찬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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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