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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미국이 16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가한 배후

2018/8/9 13:27:12   정보 출처:korean.cri.cn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한 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8월 7일 또 16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상품 리스트를 발표하고 8월 23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저녁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수차에 걸쳐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압도하는 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자체의 정당한 권익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측은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16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입상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며 미국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측의 이번 담화는 글자수가 백여자밖에 안 되지만 간단명료하고 이성적이며 담담했습니다. 4개월간의 겨룸을 통해 중국측이 미국측의 공갈수단을 벌써부터 알고 있으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데 대해 뜻밖으로 생각하지 않고 벌써 준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끊임없이 승격시키는 미국의 방법에 대한 중국측의 원칙은 바로 "싸움을 원하지 않으며,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싸울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중국측의 확고한 행동은 바로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하고 자체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측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유의 한 가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감안해서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진흥시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인데 실제 결과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60억 달러의 중국산 대미 수출상품의 리스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관세의 추가 부과여부와 관련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미국의 화학과 전자, 태양광 발전 등 업계의 82명 대표는 관세의 추가 부과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하고 고용의 유실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피해를 가져다 주고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은 페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대표 중 7%를 차지하는 6명만이 관세의 추가부과를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비례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과 업계협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16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보아하니 무역전쟁에 관한 공청회는 법적인 절차일 뿐이고 다수의 반대 의견도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빼앗길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정부로 말하면 관세의 추가부과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 제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5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철강제품의 추가부과 관세 축감을 요구하는 기업의 2만여건의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한 가지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두 철강업체는 관세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더 많은 국내의 철강생산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를 도와 관세축감에 관한 수백개 미국기업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보도는 미국정부의 몇 몇 고위관리가 철강업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일찍 몇 개의 철강사를 인수, 경영하다가 매각해서 이익을 챙긴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개인변호사로 있을 때는 US 스틸사과 다른 철강제조업체가 바로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또 나바로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보면 그가 다큐 <중국에 의한 죽음>을 촬영할 때 미국 제2의 철강기업인 뉴코어로부터 100만 달러를 협찬받았습니다.

  관세의 추가 부과가 진정으로 미국의 국가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미국정부 관원들은 이에 대해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관세의 추가 부과가 자신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그들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며칠동안 미국 국내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초전자제품회사가 6일, 두 달 후 남 캐롤리나 주의 텔레비젼 공장을 폐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공장은 134개의 일자리 중 126개를 축감했고 그 원인은 미국정부가 "텔레비젼의 주요 부품을 망라해 적지 않은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추가부과"해 비용의 증가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약 19만 5천명의 미국 근로자가 1년에서 3년안에 실업하고 기타 나라들이 반격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62만 4천개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미국 애틀렌타 준비은행이 7일 발표한 조사는 관세우려로 인해 1/5의 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지연, 포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에 앞서 미국의 기업투자에 대한 무역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고 정세가 더 한층 악화될 경우 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미국의 우유가격도 무역전쟁으로 인해 15달러/100파운드 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위스콘신주 중서부의 낙농인 사라 로이드는 언론에 백년 역사의 낙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문은 현재 월 3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지탱하지 못할 경우 "명년에 이 곳에는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카콜라로부터 캠핑카에 이르기까지 완구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내의 소비품 시장은 "미국 국가안보"의 그늘에서 가격인상이 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이 16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선포한 후 미국의 네티즌은 이는 미국의 소비자 비용이 25% 인상됨을 의미하고 이런 부담은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에 떨어지며 그것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중국산 상품의 비례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메릴린치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은 1980년대 엉망이었던 미국정책의 재연이며 30년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무역전쟁의 최대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정부의 관세 몽둥이가 미국의 몸에 떨어지고 민중에게 복리를 창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민중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세부가추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민심에 순응하는 일을 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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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