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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부정리스트 관리방식 수립

2018/10/10 17:03:57   정보 출처:kr.xinhuanet.com

  9일, 상하이는 최신 제정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부정리스트 관리방식 실시방법’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부정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부정리스트 관리방식이 출범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에 따르면,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 부정리스트 관리의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와 절차화를 추진하고 부정리스트 관리방식과 매치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공평·공정하고, 투명·고효율적이고, 법적 보장이 있는 크로스보더 서비스무역의 진행 중 및 사후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시방법을 출범한 취지이고 총 15개 조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부정리스트는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요구에서 출발해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규칙을 준수하는 원칙 하에 글로벌화, 투명성과 개방정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번의 자유무역시험구 크로스보더 무역 부정리스트 관리방식에 대한 탐색은 주로 크로스보더 지불, 크로스보더 소비, 인적 유동 등에 초점을 두었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의 끊임없는 확대를 추동, 압력 테스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 수행 및 새로운 롤모델 수립 등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다음 단계, 상하이는 정책과 법규의 투명성 제고, 서비스무역 분야의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 개방의 신고지 구축 등을 끊임없이 증강시킬 예정이다.(쌍퉁(桑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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