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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무역협상 "준공" 임박, 이익 교집합 계속 확대

2019/2/25 15:16:59   source:korean.cri.cn

  제7라운드의 중미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이 일요일(24일) 워싱턴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나흘동안 "연장근무를 하면서 작업기일을 맞춘"결과 양자는 양국 수반이 아르헨티나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한층 이행하고 합의서의 내용을 협상했으며 기술양도와 지식재산권보호, 비 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환율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척을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3월1일 실시예정이였던 중국산 상품 관세 인상 계획을 미룬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번 협상에서 양자는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경제무역문제 양해각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자는 세부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척을 거두었으며 합의서의 내용과 관련해 협상했습니다. 원칙적인 합의에서 실질적인 진척, 합의서 협상에서 문서 내용 협상에 이르기까지 중미경제무역협상은 점차 세부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합의 달성이라는 "준공"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미경제무역협상이 실질적으로 추진된것은 양자가 이익 교집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협상의 성과는 주로 무역균형과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됩니다. 무역균형과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과 에너지제품, 서비스상품 등에 대한 수입을 늘려 중미화물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중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수입을 예로 볼때 지난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1호문서"를 발표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국내 부족 농산물 수입을 자발적으로 확대하며 다원화한 수입 경로를 확장할것을 제안했습니다. 콩은 중국에서 늘 부족한 대표적인 농산물로 해마다 90%정도의 콩이 수입에 의존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콩 수입을 확대하면 국내 수요부족을 미봉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미국을 놓고 보면 콩 생산량의 57%를 수입하는 중국 시장은 대체불가한 시장입니다. 중미경제무역의 상호보완성은 콩 매매에서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2018년 중미경제무역마찰의 업그레이드로 양자의 콩 거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미 양국은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콩 수입을 적당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미경제무역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한 수요에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이데올로기, 국가안보와 연관되는 부분 이외에 중국의 개혁심화, 개방확대,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 예로 볼때 모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며 국제무역체제의 "기본"입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이고 혁신대국과 무역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에서 원래부터 공동수요와 이익의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여러차례 중미대화의 성과 리스트에 올랐으며 이번 경제무역협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는 양자의 수요가 일치하고 이익이 겹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중미경제무역협상은 기예가 복잡한 공사프로젝트와 같아서 준공에 임박할수록 갑, 을 양방 모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중미경제무역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비해 볼때 90일이라는 협상기간은 아주 긴박하고 과업이 막중합니다. 현재 양자의 경제무역팀은 연장근무를 불사하여 끝내 합의서의 문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장 관건적이고 가장 힘든 단계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양국의 경제무역팀은 기필코 문서의 내용과 문구를 반복적으로 추고하고 한글자 한구절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인상 계획을 미룬다고 선포한 것은 양자에 이익 교집합을 확대하여 호혜상생이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자는 또 양국 수반이 지시한데 따라 향후 협상을 한층 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미경제무역 마찰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문제에서 양국 수반이 시장 관건적인 리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 수반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는 부분에서 양국 경제무역팀의 지혜와 경험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중국측은 계속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계속되는 협상에 임할것이며 미국도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함께 노력하여 이익의 교집합을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여전히 기정 절차에 따라 중국이 해야할 일을 잘하며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이지적으로 외부의 변화에 침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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