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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쑤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계획에 포함…출범 임박

2019/3/5 13:41:06   정보 출처:kr.xinhuanet.com

  법제일보, 법제망 기자: 안녕하십니까, 현재 개인정보보안법 문제는 사회 각계가 매우 주목하는 초점인데다 입법 요구도 매우 높습니다. 올해 개인정보보안법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예쑤이: 인터넷 정보 기술과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남용∙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생명 재산 안전, 인터넷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규범화하는 필연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과 법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민법총칙, 소비자권익보호법, 인터넷안전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분산 입법 상태이므로 형세의 발전에 따라 맞춤형 전문 법률을 제정해 규범화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이번 기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고, 관련 부처가 조속한 기일 내에 출범하기 위해 검토와 기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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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