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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위층인사, '외국인투자법'에 관심 집중…법률로써 대외개방 보장의 결심 보여줘

2019/3/11 15:35:48   정보 출처:korean.china.org.cn

  3월8일 오후,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외국인투자법(초안)’(이하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초안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새로운 개방형경제 체제 구축의 중요 내용으로 온전한 법치보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외국인투자의 범주, 촉진, 보호, 관리 등 여러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외자에 대해 진입전 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확히 했다. 초안은 또한 징수와 보상, 지재권보호 등 관련 규칙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강조했다.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 8차 회의는 초안에 대해 두차례 심의했고 심의기간 중 청문회 등 여러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재중기구대표의 의견을 경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공평공정, 동일대우, 외국인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도드라졌고 재중투자외국인기업의 각종 고충에 적극 답변하면서 초안은 올 양회에서 국제사회 최대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망은 최근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등 국가의 주중 대사와 프랑스, 일본, 한국 등 경제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초안을 높이 평가하며 초안이 순탄하게 의결되어 공식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中, 투자분야서 중요한 개혁의 발걸음 내디뎌…보다 수준 높은 개방을 상징

  라파엘 데즈칼라 스페인 대사는 초안 제시한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외자기업에 더많은 발전 여지를 창출해 준다며 “우리는 이것이 매우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외국인투자분야 개혁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고 긍적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드리치 스티프트 오스트리아 대사는 초안은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평가하며 “오스트리아 기업이 중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외국인기업은 더많은 분야에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법률은 중국 개방확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한재진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전문가는 초안은 재중외국인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외부에 중국의 개방확대라는 적극적 신호를 보냈으며 중국의 개방확대로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법초안 내용 간단명료하고 실행가능성 커

  타케오 도노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초안의 의견수렴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톈진에서 톈진시정부가 개최한 교류회에 참석했다. 교류회에서 톈진시정부는 톈진시 소재 일본기업의 의견을 경청했고 기업이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을 줬으며 초안의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타케오 도노우에 소장은 곧 정식 제정될 ‘외국인투자법’은 일본기업을 포함한 재중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10여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타케오 도노우에 소장은 이번 초안이 매우 심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전 외자관리시행을 위한 ‘외자3법’은 3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개의 법률제정 시기가 각각 다르고 각항 규정이 분산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자3법을 하나의 종합적 법률로 통일시킨 것은 “매우 큰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중국기회에 대한 기대감 높아

  중국정부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추진에 대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벨라루스 주중 대사 지릴 루더는 중국은 줄곧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그 전형적인 예라며 벨라루스는 박람회에 적극 참가했고 중국-벨라루스 양자무역과 벨라루스의 대중 수출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이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앙편역국 수단국적 전문가 야히아 무스타파(Yahya Mustafa)는 이 법률은 아랍국가의 자본을 포함한 글로벌자본에 대해 매우 흡인력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법률에 따라 아랍국가 자본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발전은 중국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거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라파엘 데즈칼라 스페인 대사는 오늘날 개방된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며 “우리는 ‘외국인투자법’이 스페인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의 중국진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 외사자문위원 필리페 에띠엔느는 다른 유럽연합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중국이 유럽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유럽연합과 중국은 최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투자진입 관련 양자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유럽기업의 재중투자와 중국기업의 유럽진출을 추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케오 도노우에 소장은 “초안에서 언급한 네거티브리스트는 이전보다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일본기업에 더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고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대해 양국기업은 제휴협력 관계를 맺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가 잠재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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