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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실천의 힘 보여준 중국 ‘개방확대’

2019/3/19 13:48:53   정보 출처:kr.people.com.cn

  지난 1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에서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됐다. 해외 언론은 ‘매우 중요’, ‘최대 하이라이트’ 등 표현으로 평가하며, 외상투자법 통과는 세계를 한층 포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신념적 자세와 세계와의 개방융통, 협력윈윈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바람을 더불어 보여준 것으로 보았다.

  외상투자법 통과는 세계에 중국의 진일보한 개방확대에 대한 굳건한 결심을 전달했다. 최근 몇 년간 외상투자법 초안 논증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의 한 임원은 “일괄적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고차원적인 제도적 개방을 내딛는 핵심적 일보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법률은 외국 기업들의 우려를 경감시켜 재중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이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일조한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국 학자들은 “중국 시장이 더욱 성숙해져 한층 세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갈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와 제2회 해당 박람회 준비 등으로 새 시대 개혁개방의 재출발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어 전면적 개방의 신구도 형성을 추진했다. 여러 새로운 조치는 다시금 세계에 중국의 대외개방 대문은 갈수록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을 표명했다.

  외상투자법 통과로 세계는 중국의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과 발전 촉진의 씩씩한 행보를 체감할 수 있다. 미국 AP통신은 외상투자법 제정은 중국 외상투자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단계에서 고퀄리티 성장단계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으로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국이 대외개방 업그레이드와 고퀄리티 경제 성장 촉진을 추진하는 내재적 논리라고 설명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자 유치규모가 점차 커져 현재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40년간 외상투자법률제도 실천 경험을 종합할 때, 새 시대 개혁발전적 필요에 따라 중국 대외개방 행보에 걸맞는 외상투자법을 고안한 것은 역사와 시대의 발전규칙에 적극 호응하고 따른 것이다.

  외상투자법 통과는 세계에 중국의 성장 쾌속선을 계속해서 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 환경은 공기와 같고, 공기가 맑으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 번에 32계단 상승해 제46위에 올랐다.

  중국은 성의를 크게 보였고, 중국의 기회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독일 바스프, 브리티시텔레콤, 엑슨모빌, BMW, 테슬라,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차례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의 일본자본 제조기업 조사에서 중국은 ‘중기적으로 감안하면 사업을 펼치기 좋은 국가’ 1위로 꼽혔다.

  지난해 중국의 외자유치는 글로벌 추세와 달리 3%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2월에는 실제 외자사용이 1471억 1천만 위안(약 24조 7424억 3000만 원), 증가속도가 5.5%로 올라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의 투자 핫플레이스자 기회의 땅임이 증명됐다.

  중국 경제의 고퀄리티 성장, 중국과 세계의 협력윈윈은 모두가 촉각을 세우는 큰 추세다. 이 가운데 외상투자법 발표가 바로 새로운 하이라이트다. 한 다국적 기업 책임자가 한 말처럼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는 중국 자체가 최대 흡입 요소다. 중국이 개방확대 관련 신조치를 끊임없이 내놓는 것은 국제사회가 장기간 중국을 신뢰해 온 이유이자 중국 경제의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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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