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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서 통해 반박…지식재산권 ‘절도’, 기술이전 강요는 ‘사실무근’

2019/6/5 15:54:12   정보 출처:kr.people.com.cn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일 발간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중국이 이룬 성과는 훔친 것도, 빼앗아 온 것도 아닌 자력갱생과 험난한 분투를 통해 얻은 것임을 입증한다면서 중국의 발전이 지식재산권 ‘절도’에 의존한 것이라는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외자 사업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울인 쉼 없는 노력과 이룬 큰 성과를 무시하고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추가관세 부과, 투자 제한 등의 무역 제한 조치로 중미 무역 갈등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해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중국의 국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법률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인 역할을 중시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대외에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대폭 증가했고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건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미 상공회의소 및 잡지의 관점을 인용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차이나•AmCham China)의 ‘2018년 중국 기업환경 조사 보고서’에서 암참 산하 회원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주요 도전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2011년 5위에서 2018년 12위로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중국은 세계 지식재산권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사들이 우려하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사법 개혁과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주요 혁신지수는 세계 선두 반열에 진입해 국제적인 영향력이 현저히 상승했다. 2017년 사회 연구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1조 7600억 위안(약 300조 4000억원)에 달해 투자 규모가 세계 2위로 올라섰다.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 2천 건에 달해 7년째 세계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발명특허 라이선스는 32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유효한 발명특허 보유량은 세계 3위다.

  백서는 중국은 시종일관 호혜윈윈을 기본적인 가치기준으로 삼아 국제 기술 협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내외 기업이 시장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술 협력을 펼치는 것을 격려하고 존중하며,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법 범죄 행위를 엄중히 척결했다고 지적하면서 백서는 중국이 기술이전을 강요했다는 사실무근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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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