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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상사 심판 규범화로 법치화 경영환경 조성

2019/7/5 15:24:23   정보 출처:kr.xinhuanet.com

  중국 최고법 책임자는 3일 전국 법원 민상사 심판 업무회의에서 법치화 경영환경 조성을 업무 중심으로 삼고 민상사 심판 기능의 역할을 발휘하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서비스의 착안점과 주력점을 정확하게 찾아 심판의 질과 효율을 높여 안정∙공정∙투명하고 예견가능한 법치화 경영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권을 전면, 의법,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견지하고 재산권 사법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여 각종 시장 주체의 생명과 재산 안전감을 강화하고 전사회의 혁신창업 창조 활력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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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