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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최적화, 세금 감면, 진입 완화, 법치 강화…中 기업 경영환경 개선

2019/7/17 11:07:34   정보 출처:kr.people.com.cn

  17시 46분, 베이징 둥청(東城)구 모 요식업체 대표인 장(張) 여사는 ‘기업등록 e창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무료 도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시 22분, 장 여사는 심사를 통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당일 영수증을 수령한다.” 한페이(韓非) 둥청구 시장감독관리국 국장은 작년에 베이징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5영업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하루면 된다고 소개했다.

  올해 중국은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된 최고의 기업 경영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서비스 최적화로 행정심사 더욱 효율적, 편리해져

  심사 서비스의 ‘즉시 처리, 인터넷 처리, 인근에서 처리, 1회 처리’가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인터넷+정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업 설립, 물∙전력 공급, 부동산 등기 등 사항의 처리 시간이 50% 이상 단축됐다…. 정무 서비스의 질과 효율이 큰 폭으로 향상되면서 기업이 더욱 마음을 놓고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감세 덕분에 발전 동력 더욱 강력, 충분해져

  4월 1일, 올해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연간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발전을 더욱 신바람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에만 부가가치세가 120여만 위안 감소했고, 연간 800여만 위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득세 개혁 후 직원의 수입이 더 늘었고 의욕이 넘치고 있다.” 딩페이(丁培) 산둥하오신(山東浩信)기계회사 사장은 감세 ‘보너스’로 하오신그룹의 ‘인터넷+스마트화+녹색 주조’라는 꿈이 올해 출범되면서 400묘 부지에 신공장이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줄어들고 전망치가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자신감이 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데이터에서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의 작용으로 전국 중점 세원(稅源) 기업 신뢰지수가 반등해 작년 4분기 121.16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5.23포인트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향이 강화된 것을 방증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경영이 호전될 것임을 예고한다.

  진입 완화로 시장 환경 더욱 개방, 투명적

  계약 체결, 토지개발권, 착공이 한 해에 일사천리로 완성됐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외자 지분 한도 폐지 후 첫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테슬라의 첫 해외 기가팩토리가 올해 초 상하이 린강(臨江)에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더 넓은 분야에서 외자시장 진입 확대, 더 큰 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협력 강화, 더 큰 규모로 상품과 서비스 수입 강화…. 개방의 대문이 갈수록 크게 열리면서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환영 받는 투자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외자 유치 구조가 최적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의 FDI는 전년 대비 44.3% 증가를 기록, 비중이 28.8%에 달했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3년간 중국의 공정한 경쟁 심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구축됐다.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에서 폐지되거나 개정된 지방 보호, 지정거래, 시장 장벽 관련 문건은 2만 건을 웃돌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고 양호한 시장 환경을 구축했다.

  강력한 법치로 경영 전망치 더욱 안정적, 호전

  상표특허를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올랐다. 법정배상액 상한은 3백만 위안에서 5백만 위안으로 올랐다…. 4월 23일, 상표법 개정 결정이 발표됐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말했다.

  법치는 최고의 경영환경이다. 3월 1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가결했다. 차별없이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원칙을 견지한 외상투자법은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등의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외상투자법은 최초로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을 법률적인 형식으로 확정했다. 이는 외자의 전망치와 자신감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유럽 최대의 철강회사 티센크루프(thyssenkrupp)의 가오옌(高巖) 중국 지역 CEO는 말했다.

  중국은 78위에서 46위로 올라 경영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이는 세계은행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가 중국에 매긴 점수다. “최고의 경영환경으로 기업의 이윤 증가, 시장의 전망치 안정, 기업의 수출 독려, 외자 투자 유치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급측 구조 개혁의 요구에 부합하고, 시장의 주체적 활력을 고취시켜 중국 경제에 발전 동력이 더욱 넘쳐나도록 한다”고 후이젠(胡怡建) 상하이 재경대학 공공정책관리연구원 원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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