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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구잡이식으로 '환율' 카드꺼내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

2019/8/8 10:46:10   source:korean.china.org.cn

  경제상식과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한 채 미국 재무부가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선포했다. 이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는 심지어 미 재무부 자신의 이른바 ‘환율조작국’ 양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미 무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애물을 보탰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환율전쟁’이라는 암운을 드리워 금융 시장에 동요를 일으키고 국제 무역과 글로벌 경제 회복을 방해한다.

  경제 상식으로 볼 때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미국 측의 비난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근거가 없어 설득력이 없다. 보호무역주의 조치 및 다음 달로 예고된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조치 등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가치가 최근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객관적인 경제 규율에 부합하는 것이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다.

  경상 계정 흑자와 외환 시장 개입 면에서 볼 때 중국은 ‘환율조작’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미 재무부에서 수십 년 재직한 마크 소벨(Mark Sobel) 전 미국 재무부 국장은 “현재 중국의 경상 계정은 균형적인 추세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조작’ 요건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외 무역 가중치를 반영하는 통화바스켓 면에서 볼 때 올해 이후 위안화는 통화바스켓에 대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위안화 환율지수는0.3% 상승했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우위를 점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이후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5번의 반기 환율정책보고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미 재무부가10월에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 시점에 이미 정해진 정책 관행을 깨고 앞당겨 중국에 ‘환율조작국’ 딱지를 붙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한편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제멋대로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 연준에 금리 인하 및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환율조작’ 혐의가 다분하다. 이런 일방주의와 이중잣대의 방법은 환율 문제에 대한 세계의 다자 공감대를 훼손해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행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채권펀드운용사핌코(PIMCO)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파트너의 환율 정책을 비난함으로써 미국이 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글로벌 환율전쟁 발발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발 무역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증시의 대폭 하락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재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금융 고비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월가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중미 무역분쟁이 계속 고조된다면 향후 9개월 세계 경제는 쇠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주요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글로벌 금융과 통화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글로벌 책임을 다하고, 세계 경제의 천금 같은 회복 추세를 확고하게 다져야 하며, 세계 금융 동요와 경제 하강을 유발하는 새로운 근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환율전쟁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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