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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美의 홍콩 사무에 대한 ‘간섭’ 절대 불용

2019/11/27 10:42:56   정보 출처:kr.people.com.cn

  미국 의회가 소위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 폭력 범죄 분자가 초래한 파괴를 무시한 채 일국의 국내법으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자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패권 간섭 행동은 미국의 일부 정객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짓밟고 난폭하게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진면목을 폭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홍콩 사무에 대해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국내 입법 형식으로 패권주의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며, 적나라하게 국제적 도의를 내팽개치는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존중하는 모든 국제사회 성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정치적 편견이 법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정치적 도모가 공리에 우선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홍콩 문제에서의 악수(惡手)를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견제하는 호수(好手)로 여기고 가면이 벗겨지는 것도 불사한 채 올인하고 있다. 그들은 유엔 창립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국제적 책임을 내던지고 왕년에 미국 대표단이 덤바턴오크스에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관해 소리 높였던 것을 한 켠에 내팽개쳤다. 국제법과 국제관계 규칙은 요괴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조요경(照妖鏡)과도 같다. 미국 정객들이 국제 공리와 정의의 마지노선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그들이 어떤 구실을 내걸고,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 쇼를 벌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패권 얼굴과 음흉한 꿍꿍이를 가리긴 어려울 것이다.

  유엔은 국제체계의 핵심이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은 국제법 중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은 이미 당대 국제법 관계의 기본 규칙으로 자리잡아 세계인이 존숭하고 있다. 의회 의원인 미국 일부 정객들이 폭력 범죄를 미화하고 배후에서 공공연히 신의를 저버리며, 국제공약의 원칙을 무시하고 약속 이행을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어 극도의 위험을 초래한 것을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했다. 로버트 로렌스 쿤 재단 회장의 말처럼 미국 의회의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 나아가 전체 세계 모두에 해로운 것이다.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함부로 짓밟는 것은 발전에 해를 끼치고 동란의 근원이자 문명의 비극이다. 역사를 회고하면 미국이 타국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한 악행이 곳곳에 얼룩져 있으며, 많은 개도국과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이런 악랄한 행동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준다.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홍콩미국상공회의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우려를 표하면서 오로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만이 홍콩의 자유무역과 연결을 지탱할 수 있고, 오로지 ‘일국양제’만이 홍콩이 독특한 우위를 유지하게 하고 우뚝 서서 불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미국이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주판알을 잘못 튕기지 않길 충고한다!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이 확고부동하고,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하려는 결심도 확고하며, 어떤 외부 세력이 홍콩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심도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에 관계된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 발전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꼼수도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헛수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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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