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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 향후 무역관계에 이견 충돌

2020/2/7 17:56:45   정보 출처:kr.people.com.cn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몇일 만에 향후 양자 무역관계에서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얼마 전 양측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각자의 메시지를 굽히지 않았는데,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규칙과 관리감독 면에서 계속해서 EU와 일치하길 원했고, 영국 측은 EU 규칙 준수를 EU시장 진입 조건으로 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와 관련 EU측 협상 수석대표인 Michel Barnier는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EU는 영국 측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길 바라며 제로관세도 검토할 수 있지만 양측은 반드시 동등한 자격하에 영국이 반드시 EU의 사회, 환경, 세수 관련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측은 특히 영국이 환경 보호, 노동자 권익, 국가 보조금 관련 규칙을 준수해 양측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EU 준칙을 준수할수록 영국에 대한 유럽 시장 개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같은 날 연설에서 영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칙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동물 복지, 국가 보조금 관련 규정이 EU 기준보다 높고, 브렉시트로 인해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만약 원하는 협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의 무역은 반드시 기존 브렉시트 협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영국은 캐나다와 EU 간 자유무역협정 수준 혹은 호주와 EU 간 무역관계 정도의 협의를 모색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EU는 7년간 이어진 협상으로 2016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체결했다. 현재 캐나다와 EU의 무역은 세관조사와 일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으며, 캐나다와 EU 간 무역은 EU규칙을 준수할 필요도 없다.

  EU와 호주는 대다수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하며 일부 상품의 경우는 별도로 협의했다. 호주는 현재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상 중이다.

  애널리스트는 영국이 EU와 호주 간 무역 관계를 예로 든 것은 과도기 협의 미체결에 대한 완곡한 발언으로 ‘비협의 브렉시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EU가 과도기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면 내년부터 양측 간 상품무역은 WTO 기준을 따르게 되며 이는 양측 간에 현재 없는 수출입 관세와 출입국 검열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의미로 양측 기업 운영 비용도 높아지게 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브렉시트에 성공했다. 양측 협의에 따라 EU와 영국은 11개월간 과도기 동안 향후 관계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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