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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평론] 중국식 민주주의는 왜 통할까

2021/3/30 16:39:10   source:kr.people.com.cn

  국제사회는 중국 5개년 계획에 주목하면서 대중(對中)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 실천 성과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 ‘14·5’(제14차 5개년 계획)와 2035년 장기 비전 목표 강요에 집중한다면 계획 건의 초안부터 계획 강요 초안 편제를 비롯해, 올해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대표위원의 계획 강요 초안 심사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국식 민주주의의 생동적 실천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왜 중국식 민주주의는 통하는 데다 효과까지 있을까?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대와 현대는 물론 국내외 여러 실천 사례를 통해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하고 지지하며, 합법적 선거로 인민 대표가 국가 및 사회 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선거 외 제도와 방식으로 인민들이 국가 및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는 것을 보여준다. 서방 일부 국가의 민주적 실천에서 인민들은 그저 투표권만 있지 폭넓은 참여권은 없기 때문에 투표 당시에만 고민할 뿐 투표 후에는 수면 상태에 빠져 버린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민주주의가 초래한 국가 관리의 국한성은 당연할 결과일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위하는 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을 통해 중국식 민주주의가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민중의 지혜와 역량을 거버넌스 효능으로 전환해 수많은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함이 더욱 충만하고, 보장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를 주시하는 국제 인사들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서방 민주주의 결함을 뛰어넘어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전 인류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목표의 하나다. 민주주의 실현 형태는 다채롭고 또 틀에 박힌 모델에 갇혀선 안 될 뿐 아니라 단 한 가지 보편적 평가 기준만 있어서도 안 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등의 글로벌 도전이 가져온 거버넌스 측면의 시련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현 형식에 대한 고민을 한층 촉발했으며, 중국식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비약적 생명력은 날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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