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논란은 설득력 없어… 세계가 함께 누리는 ‘중국 기회 2.0'
최근 몇 년간 서방 일부 경제체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른바 중국의 '과잉 생산', '차이나 쇼크 2.0' 등 잘못된 주장을 확산시키며 이를 빌미로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를 추진해 왔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중국의 생산능력은 세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 중국 상무부는 28일 ‘이른바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 문건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가 글로벌 생산능력과 이른바 ‘과잉’ 문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과잉 생산’이란 무엇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 활용률을 판단 지표로 이용하지만, 각국의 현실을 종합해 차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선진 경제체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의 생산능력 활용률 중간값은 대부분 75~80% 구간에 위치하며, 저개발 국가의 생산능력 활용률은 일반적으로 50~64% 수준이다.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지속적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규모 이상 공업 생산능력 활용률은 74.4%로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체는 지정학적 목적과 무역 보호주의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과잉 생산’을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규정하며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려 하고,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협력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측이 발표한 1만여 자 분량의 입장 문건은 여러 측면에서 이른바 ‘과잉 생산’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산업망·공급망 분야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무역의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실천과 노력을 보여줬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추이판(崔凡) 교수는 중앙방송총국 CGT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문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과잉 생산”과 관련된 산업 보조금, 무역 흑자, 경제 불균형, 시장 경쟁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