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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연례 회의 베이징서 개막(종합)
3월 4일 15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정협) 연례 회의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자원 등 34개 분야에서 온 2천78명의 전국정협 위원들이 참석하여 전국정협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 및 제안 업무 상황을 청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 열석해 정부 업무 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하며,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정치협상 제도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 중 하나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각 정당, 각 민족 및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제도적 배치를 통해, 각 민주당파, 민간 단체 및 각계 인사들은 국가사무 협상 및 토론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 참여의 다원화와 민주 협상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이 기본 정치 제도를 실천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 민간 단체, 각 소수 민족 및 각계 대표, 타이완 동포, 홍콩 마카오 동포 및 귀국 화교의 대표와 초청 인사들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은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참정의정이다.
전국정협은 매 기 임기 5년이며 올해 개최되는 회의는 제14기 전국정협의 네 번째 회의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베이징서 개막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
3월 5일 오전 9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연례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전국 각지·각 민족·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국인대 대표 2천700여 명이 정부업무보고를 심의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纲要) 초안을 심사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계획법(초안)'을 심의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심의한다. 이와 함께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과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임기는 5년이며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해 국가의 중대 정책과 법률, 주요 인사 임면 등을 논의·결정한다. 이는 중국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형식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중요한 구현이다. 올해 열리는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다.
중국에서는 매년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약칭 ‘전국정협’) 연례회의를 통칭해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중국 정치제도의 우월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로 평가되는 양회는 민주적 협상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집권당의 주장과 국가 의지, 인민의 뜻을 고도로 통일시켜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양회는 중국 정책의 ‘풍향계’이자, 국제사회가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여겨진다.
2026년은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 원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을 심사하고, 전국정협도 해당 초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협상과 건의를 진행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릴 예정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5일 개막...회기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뉴스브리핑이 3월 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러우친젠(婁勤儉) 대회 대변인은 회의 의사일정과 인민대표대회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러우 대변인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3월 5일 오전 개막해 3월 12일 오후 폐막하며, 회기는 8일간이고 총 3차례의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회의 의사일정은 총 11개 항목이다.
1.정부업무보고 심의
2.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纲要) 초안 심사
3.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26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 및 2026년 계획 초안 심사
4.2025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2026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 및 2026년 예산 초안 심사
5.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초안)' 심의
6.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 심의
7.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계획법(초안)' 심의
8.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
9.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심의
10.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심의
11.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 정비 작업 상황 및 관련 법률·결정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 심의
